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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김민희와 '불륜'으로 남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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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우) 김민희씨/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법적으론 불륜관계로 남게됐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홍 감독에 있다고 보고 유책성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부인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다음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맞섰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홍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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