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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핀셋' 재벌개혁론…"4대 그룹에 집중""30대 그룹, 3개 중 1개는 진지한 구조조정 해야할 상황"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08.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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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7.7.27/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최상위 (재벌)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을 빼고 나머지 중견하위그룹에 대해서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그룹이 차지한다. 30대 그룹이 아니라 사실 4대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경제가 성장했던 모델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상당수 그룹이 잠재 내지는 현실적으로 부실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굉장히 좋지 않다. 4대 그룹 이하만 따진다면 3개 중에 1개는 아주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접근했던 것처럼 5조원 이상이면 60대 그룹, 10조원 이상이면 30대 그룹 전부를 하나의 개혁대상으로 정해 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하다보면 규제의 기준은 중간 쯤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하위 그룹한테는 어려운 규제가 되는 악순환"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대신 좀더 넓은 범위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법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해 좀더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자라는게 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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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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