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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칼 빼들었다…전 산업 대상 실태조사4800여 본사·70만여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 대상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7.08.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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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전(全)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셈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정책 마련·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 이뤄진 일부 실태조사는 일부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대리점만이 대상이었다"며 "우리나라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본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대리점 명단·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반품조건·계약기간·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또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면계약서 수령·영업지역 설정·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와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단체의 역할·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내용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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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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