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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논쟁 끝낸 '종교인 과세' 뒤집으려는 개신교 의원들법안 발의자 중 개신교도 72% "김진표, 교계 지지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무리수"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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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21/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진표 의원 외 27명은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간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신분으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즉각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종교인에게 과세할 방침을 나타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곧바로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4월 보도한 '20대 국회 개신교 당선자 현황'과 '불교신문'의 '19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종교 현황' 보도를 종합해 발의의원 명단과 비교하면, 이들 25명 중 개신교 신자는 18명으로 72%에 달한다.

대상을 민주당 소속으로 좁혀보면 법안을 발의한 5명 중 김진표·김영진·송기헌·김철민 의원 등 4명이 개신교 신자다. 법안을 발의했다 취소한 박홍근·백혜련 의원 또한 개신교 신자다. 당론과 반대 입장을 나타낸 8명 중 6명이 개신교도인 셈이다. 대표발의자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래 늘 '뜨거운 감자'였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47년 만에 겨우 마침표를 찍었다.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이 목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기구를 하나로 만든 뒤 정부를 상대로 종교인 과세 반대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신교 신자인 일부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방침과 무관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김진표 의원이 속해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개신교계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곳"이라며 "김 의원의 '정치적 무리수'는 본인의 신앙적인 관점이 반영됐을뿐 아니라 개신교계의 지지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배 사무처장은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명분인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무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막가파식'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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