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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많은 선거제도 개편, 여야 각 당의 속내는?비례성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제각각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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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국민통합포럼 주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두 당이 토론회를 함께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각각 40석, 20석을 갖고 다당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당이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에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명분은 확실하다. 현행 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지율과 의석 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정당별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저마다 다르다. 

◆민주당 "협치의 미끼로"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급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일종의 협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이와 별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이 어떤 형태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민의당 "결선투표제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

국민의당이 노리는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안철수 대표는 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바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안 대표의 오랜 구상이다.

국민의당이 결선투표를 원하는 것은 안 대표의 개인적인 선호 때문만은 아니다. 좀처럼 한자리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당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중도·보수층을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바른정당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교섭단체 지위 사수"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토론회에서 "저는 오래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자강파와 통합파의 대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통합파의 탈당으로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정당에게는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1명을 선출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거구별로 2~5명까지도 당선자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에 이어 2~3위만 차지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다.

◆자유한국당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적 뒷거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뛰어들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지지율과 의석 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 당사자인 탓이다.

제1야당으로 100석이 넘는 거대야당이지만 현재 지지율은 20%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되레 논의에 참여했다가 다당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제1야당에서 '야당 중 하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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