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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작 '적폐청산' 민주당…'물타기' 한국당여야 강한 충돌 예상, 우원식 "국가 시스템 붕괴 바로 잡아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10.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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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2017.10.12/뉴스1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오전부터 여야 원내지도부는 '적폐청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이지만, 조기 정권교체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책이 주된 감사 대상이다. 다른 국감 때와 달리 공수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여야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 대해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께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며 "이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감의 대상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자행됐던 각종 적폐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적폐청산 자체가 문제 해결이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과거와 현재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미래 문제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짓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국감을 혼탁하게 만들 정치적 노림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및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언급하면서 "이런 중대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범죄들도 그냥 눈 감아주자는 한국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적폐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 인물이 목표가 아니다. 탄핵의 원인이 된 국정농단과 헌법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한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총체적 국가 시스템 붕괴가 어디서 기인됐는지 따지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보수정권을 지나며 발생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사실상 적폐청산의 '대상'이기도 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물고 늘어지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를 심판하는 총력 체제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신적폐'는 문재인 정부이며 '원조적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뜻한다. 우 원내대표가 '적폐청산'의 당위성에 대해 '탄핵 사태'라는 논리적 관계를 설정한 것에 비한다면, 별다른 명분 없는 '물고 늘어지기'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양측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대양당의 선명성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저희는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무책임 세력'으로 규정, "과거 무책임세력과 미래 무책임세력의 정치공방으로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국민의당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오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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