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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김영란법 주의보'…과거엔 700만원 밥 대접도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식사와 술자리 제공하는 국감 관행…2007년에는 성 접대 파문도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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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에는 '김영란법 주의보'가 발령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으로부터 법령에 저촉되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김영란법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이전에는 국회에서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이다. 따라서 올해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첫 국감인 셈이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 술자리는 물론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빈번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 또한 수차례 제기됐다. 접대가 일종의 로비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국감에서 파문이 불거진 적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은 후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접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식사와 술자리 접대는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임인배·김태환·김희정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홍창선 의원, 국민중심당 소속 류근찬 의원 등은 대전의 한 식당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저녁을 먹었다. 의원 보좌관과 피감기관 관계자까지 함께 한 이 자리의 밥값만 7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과 김 의원, 류 의원 등 3명은 식사를 마치고 기관장들과 함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2001년에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엄호성·이성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마친 뒤 공정위 관계자와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두 의원은 당시 여성 접대부까지 불러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술값 130만원은 공정위에서 계산했다.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식약청 측이 예약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메뉴로 나온 생굴이 문제가 됐다. 이날 함께 식사한 의원 모두가 식중독에 걸린 것이다. 이들은 밤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다음날 국감장에서 임채정 의원은 "도저히 배가 아파 질의를 못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결국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차질을 빚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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