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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지역 및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10.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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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3일자로 지정(신규 및 재지정) 공고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발 예정지역인 춘천시 동면 일부 지역과 기 지정 운영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물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사업지역으로서 지난 8월16일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됐다.

도는 원활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 지정해 운영 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구역 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 지정‧관리가 요구돼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 재지정 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허가구역의 조정 없이 지정 기간만 5년 연장(24일~2022년10월23일)하고, 향후 개발계획 변경(고시)발생시 지구별 허가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했으며,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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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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