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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무시한 대학구조조정 이대로 안된다"강길부 의원, "교육부,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7.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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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구조조정이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7일 각 대학에 보낸 '2019학년도 입학정원 계획'에서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총 정원을 동결·감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지역대학의 정원 수 부족으로 해마다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므로 오히려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울산의 대학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망 대학을 유치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진다"며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져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가 시도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시도별로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학교를 최소한 1곳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학창업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창업기업현황'을 보면 2013년 139개 학교에서 241개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247개 학교, 282개 기업, 2015년에는 252개 학교 796개 기업으로 참여 학교 수와 창업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인원과 기업매출액에서는 큰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59억2000만원, 2014년 52억3000만원, 2015년 83억4000만원이며 기업당 매출액의 경우 각각 2400만원(2013년), 1800만원(2014년), 1000만원(2015년)으로서 역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창업기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원 조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학생 창업이 고용증가와 매출액 증대 등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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