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전국 부산·경남
주례 2구역 비대위, 사상구청 밤샘농성 24일째…왜?
  • 조탁만 기자
  • 승인 2017.10.12 18:12
  • 댓글 0
주례 2구역 비대위 주민 25여명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수용열람공고 관련 재신청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 10. 12 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구청은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주례 2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냈다.

부산 사상구 주례 2구역 내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수용 재결 절차 과정을 두고, 주민과 구의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구가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례 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민들은 당초 토지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한 열람 공고 시작날인 지난달 8일에서 5~6일이 흐른 지난달 13일과 14일 양일간 토지수용재결 신청 의견서를 받았다.

비대위 주민들은 토지수용재결 신청 의견서를 작성, 준비하는 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토지수용재결절차 자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 주민 25여명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수용열람공고 관련 재신청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구는 이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지원의 하나로 수용열람공고 기간을 6일 연장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14일 이상 공람 공고문 올리는 동시에 해당 주민에 등기를 보냈다. 실제 등기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돼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람 기간을 6일 연장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용재결신청 열람은 사업 추진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해야 하나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 하기 위한 절차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서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시행사 의견을 토대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상구#사상구청#주례 2구역#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수용재결

조탁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