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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건희 TF' 출범…민병두 "삼성, 차명재산 4조 증여세 납부해야"TF 단장 민병두 "10여개 기업 차명거래 의혹도 밝힐 것…조만간 지하경제 단절 대안 마련"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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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이건희 과세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삼성은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4000억원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TF의 본격 활동에 앞서서 단장으로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촉구하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TF는 우선 금융당국이 엉터리 해석을 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그 일가가 여기에 편승해서 과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을 현장에서 확인해 실제 집행 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실명제 원칙에 따라 차명거래 이후에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조그만 제품의 하자로 리콜을 하는 시대"라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주권 시대에 이처럼 국민을 희롱하는 행태를 유지한다면 삼성이 사상 최고의 시황과 영업이익을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민 의원은 "아울러 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다스 등 10여개 기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가 집행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2014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모든 차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개정되고 발효되기까지 1년의 여유를 줬는데, 여유 기간 동안 현금 인출이 거의 없었다. 현금 인출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차명계좌를 교묘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1년간의 유예기간과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동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때에만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는 대형 비자금 탈세사건의 본질"이라며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지하경제와 차명거래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TF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단장을 맡는 TF는 박용진·금태섭·박찬대·김종민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이 파악한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과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완료되면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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