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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 대책 마련…"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7.1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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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 전산장애 피해자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비티씨코리아)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12일 빗썸의 서버가 약 1시간30분동안 거래가 정지돼 그 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빗썸 대표의 사죄와 대책마련, 전산 장치 장애 관련 거래내역 공개 등을 촉구했다. 2017.12.4/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빠른 시일 안에 규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가 관계부처 TF의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진입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불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과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배석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선 금융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하루 거래대금만 1조~6조원에 달한다"며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규제 공백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금융거래 인프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 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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