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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까지 해놓고"…한국당, 새해 예산안 합의 번복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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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장석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어제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2017.12.5/뉴스1

자유한국당이 5일 새해 예산안 합의를 번복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공무원 증원 9475명과 법인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 총 8개 사항이 담긴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문을 내놨다. 이중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는 3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유보'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두긴 했지만, 해당 사안 뿐만이 아닌 전체를 수용하기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3일째 지난 상황에서 이같은 몽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부결한다면서? 미친 X들, 합의해놓고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예산안은 이날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7.12.4/뉴스1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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