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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시한 나흘 넘겨한국당은 예산안 보이콧, 본회의장 입장했으나 표결 참여 안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12.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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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가지고 정회를 요구,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428조 862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에 따라 5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로 하면서 5일 자정을 넘겨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표결이 진행될 당시 피켓을 들고 "반대합니다"를 외쳤다. 

한국당은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에도 불구, 의총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와 반대로 선회했다. 한국당의 의총이 길어짐에 따라 본회의 역시 5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한국당의 의총은 진행 중이었고,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통과됐다.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예산안 표결을 위한 토론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이 주된 비판 대상이었다. 이만희·이철규·김광림·김종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차례로 반대토론에 나서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토론은 6일 새벽 0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3당 원내대표간 잠정합의한 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9475명 증원 △일자리 안정기금 2조 9707억원 △누리과정 2조586억원 지원 △소득수준 90% 이하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아울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증세가 이뤄지게 됐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적용 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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