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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조국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 따라야…가능한 모든 조치로 재범 예방할 것"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2.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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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며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페이스북)2017.12.6/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가 6일 국민청원에 대한 세번째 답변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및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은 막도록 할 것"이라며 조씨의 출소 이후 이행될 조치들을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조두순은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7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일대일 관리를 위해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이 제한되고, 특정 장소 출입은 물론 주거지역 제한도 가능하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뒤로 법원과 국회가 노력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판사들이 형을 내릴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 또한 2010년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 감경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감경 규정이다.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기간 상습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화가 나서 술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면 무조건 감경하지 않아야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의 경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할 경우 감경 기준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이후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피해자가 이번에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며 "이번 시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네티즌이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하자, 61만5000여명이 공감을 표했다.

피해자의 부친 또한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의 말(조두순 조기 출소 대책 마련)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면서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정말 찢어진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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