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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깎인 복지예산…"저출산·노인 빈곤 외면하나"참여연대 "아동수당 축소, 가장 심각한 후퇴…보편적 권리 보장 목적 무색케"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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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 좌담회에서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12.18/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참여연대가 6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야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 축소"를 가장 심각한 후퇴로 꼽았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해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30억원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400억원 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2200억원 추가 삭감, 기초연급 지급 연기 등을 예로 들며, 반대로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여야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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