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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이명박 아닌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 고발한 까닭은?"실소유주, 비자금 조성 공모 또는 교사 가능성…정호영 전 특검도 정황 확인 후 묵인"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1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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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이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특별검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7.12.7/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참여연대와 민변이 7일 비자금 의혹에 둘러싸인 다스의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도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다스가 2008년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정 전 특검이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성명불상"으로 칭한 것은, 실소유주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검찰의 규명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체가 일부 드러난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들에 따르면 다스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다스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서 관리했다. 2003년 당시 8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은 금융 투자를 통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 전 특검은 2007년말 다스의 차명계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비자금을 다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했다. 다스는 입금액을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들은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소유주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해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의 경우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지 않았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08년부터 불거진 다스에 대한 의혹은 최근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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