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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같은 반대가 아니다"…이정미, 법인세법 반대 속사정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12.07 16:29
  • 댓글 1
5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울산시당 관계자와 지방선거 비전 및 전략 후보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한 과감한 증세정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지난 5일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발언이다. 이정미 대표는 7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을 두고 "재벌 앞잡이냐" 등의 비판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했다. 

"MB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000억원도 아닌 과표 3000억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 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증세는 과표구간 20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해당되는 기업은 129개다. 반면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선 77개 초대기업으로 줄어들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 대표는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 축소'에 반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는데, 만약 자유한국당 소속 116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 가깝다. 이 대표는 "부결 가능성이 있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법인세 개정안 반대는 자유한국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와는 완전히 다른 셈이다. 

이 대표는 비난 여론에 대해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가 지난 11월9일 발의한 법인세법 인상안은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MB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강력한 증세안인 셈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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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ㅅ 2017-12-07 17:15:44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권을 쟁취하거나, 원내정당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의당에는 표를 안주려구요......변명같은 변명을 해야지..참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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