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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UAE 이면 군사협정…엄호 나선 '친이계'김성태 "원전수주 위해 국가로서 할 역할 다했다"
나경원 "군사 협정으로 원전 수주…칭찬받을 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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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 장면.<사진=자유한국당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옛 친이계가 이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UAE 유사시에 한국군이 개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친이계는 이마저도 "그 군사협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다"고 변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UAE 원전 수주가 거저 된 게 결코 아니다. 원전이라든지 국가간 거대 프로젝트 입찰에는 그 나라 국력, 그 나라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쟁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프랑스는 라파엘 전투기를 비롯한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지만, UAE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한 마디로 국가 안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 것"이라며 "그 자체를 무조건 이게 마치 잘못된 거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간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저는 당시에는 이 엄청난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로서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본다"며 "다만 해외파병은 분명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는 이러한 정도의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 군사협정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다. 이면계약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병의 경우엔 별도의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실제 파병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거짓' 협정을 맺은 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정부가 UAE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한편,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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