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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 가이드라인 제시…국회 논의 어떻게 될까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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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발의를 공식적으로 시사해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명확하다. 대통령 발의를 시사했고,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형태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를 뺀 채 단계적 개헌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를 두고 어수선하다. 민주당은 개헌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국민의당도 권력구조 개편을 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워러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선 동시 개헌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개헌 투표에 1200억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지 그 이유 만으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을 "부하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명분쌓기용 '개헌안 대기중' 신호를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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