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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한 마디에 들썩인 대한민국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1.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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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대책으로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등을 거론하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급기야 청와대가 나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전날 대비 20% 가까이 폭락하는가 하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가상화폐' '박상기'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가 오르내렸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이름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상 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나 도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향했다. 관련 청원이 1000건이 넘게 올라오고, 이미 올라온 청원엔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며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은 반대 안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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