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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번엔 '가상화폐'로 文정부 정조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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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2018.1.5 /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UAE) 논란의 출구 전략으로 가상화폐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이 반발한 까닭이다.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며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손 대는 것 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가상통화 시장에 300만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처간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서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뒤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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