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칭찬할 때인가? : 동아일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고용인원 등 고용의 양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4시간 연속 할당조건이 개선됐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신년 주요 이니셔티브 계획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9일 그녀는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두 배로 올린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그 성과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정부를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난을 넘어 남한의 업적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지한다. 한국 사람들.”

사실 지난해 한국의 0.9% 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낫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준수한 공기업과 수출기업들의 노력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의 산물이다. 코로나19 이전 2년 연속 국가 성장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반복되는 오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이미 둔화됐다. 백신 공급..

특히 기능은 자랑과 거리가 멀다. 지난 4년 동안 35%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약 22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했습니다. 엄격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수입이 떨어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저녁시간에 자유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와 달리 배달 등 부업으로 전락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와 30~40대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한 것은 올해 정부가 노인들에게 제공한 일자리 82만개다.

더욱이 실패한 경제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차기 정부로 미루어졌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는 차기 정부의 정책 활용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 과도한 탈원전 압박으로 한전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자부심’을 중시하는 정부와 달리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는 실패한 부동산 관리 정책과 과도한 과세를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4개월을 앞두고 실패가 없었다고 자책하기보다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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