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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보조제도에서 남겨진 지방

정부의 교통보조제도에서 남겨진 지방
  • Published5월 15, 2024

서울역 개찰구를 통과하는 통근객들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국토교통부가 5월 1일 도입한 교통비 환불제도 ‘K패스’ 서비스가 표시돼 있다.연합 뉴스

정다현의

현재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제한 교통 경로 제도가 넘쳐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달 초 최대 53% 할인이 되는 전국교통운임 할인카드 ‘K패스’를 도입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 최대 60회 분의 교통비의 20%를 환불하는 제도다. 또한 19세부터 34세까지의 개인은 3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120만명이 K패스 카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거주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Pass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프로젝트로 전국 229개 시, 군, 구 중 189개만 참여를 선택했다. 지자체가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40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인구 10만명 미만의 농촌지역이 대부분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주민은 국가가 부담하는 대중교통기관의 운임할인제도에서 떠난다.

또 참가하지 않은 지자체의 일부에서는 버스요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구간요금제를 채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추가 교통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국교성은 인구가 적고 대중교통기관 이용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비해 프로젝트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도시권은 풍부한 교통비 서포트 제도가 자랑입니다.

K패스 제도의 장점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경기패스와 I패스 등 지역별 교통 바우처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패스 ‘클라이메이트 카드’를 도입했다.

비평가들은 지역 간 교통 접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K-Pass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조사원의 최근 보고서는 K패스 제도에서 제외된 비참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체지원책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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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는 정부가 교통복지에 대해 40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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