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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 한미, 핵전략계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 중반까지 완성에 : 서울 당국자

(4LD) 한미, 핵전략계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 중반까지 완성에 : 서울 당국자
  • Published12월 16, 2023

(참고 : 단락 2, 19에 세부 사항 추가)
송상호의

워싱턴, 12월 15일(연합) – 한국과 미국은 금요일 공유 핵 전략 계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을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 당국자가 밝혔다.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억제협의.

서울시 김태효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은 동씨와 미국가안보회의(NSC)의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마헬 비탈씨와 함께 국방총성에서 핵협의그룹(NCG)의 제2회 회합 를 주도한 후에 이 발언을 했다.

김씨는 기자단에 “(양국은) 핵전략의 계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하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완성하기로 (우리는) 합의한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단과의 회담에서 말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수석보좌관(연합뉴스)

김씨는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밀성이 높은 핵정보 공유, 관련 안보시스템 확립, 핵위기에 관한 협의 절차 수립, 실시간 지도자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등에 관한 폭넓은 문제가 포함된다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위기관리와 리스크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오늘의 제2회 NCG 회합에서 (양국은) 향후 6개월간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 NCG를 통해 한미는 통일적인 한미 확대 억제 체제 구축을 향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강력하게 억지하면서(동맹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작업 계획에 따라 양국은 내년 6월경 구체적인 핵확대 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대억제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을 포함한 군사능력의 전 범위를 사용하는 미국의 대처를 말한다. 양국은 NCG를 통해 통합억제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의 핵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보통 군사자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7월 제1회 회의에 이어 제2회 NCG회의는 북한에 의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동정권이 이달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따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했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근교의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핵협의그룹의 제2회 회의.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공개한 이 사진.  (사진은 비매품) (연합 뉴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근교의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핵협의그룹의 제2회 회의.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공개한 이 사진. (사진은 비매품) (연합 뉴스)

익명을 희망한 서울 당국자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또한 여름철 을지 프리덤 실드를 포함한 내년 연합국 군사연습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통합할 계획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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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당국자에 따르면 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 간의 즉각적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양국 정상이 즉시 전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양국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재발했을 경우를 대비해 자주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단말기가 이미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 .

그러나 잠재적 인 전자기 공격 및 기타 보안 문제로부터 리더 수준의 전화 통신을 보호하려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NCG 회의에서 미국은 내년 한국 당국자들에게 ‘철저한’ 핵교육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10월에는 한국 당국자 15명이 미국의 핵정책, 전략, 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핵의 ‘IQ’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회담 후 양국은 보도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김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재확인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 여름 한국에서 제3회 NCG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신 NCG 회의는 7시간 이상 이어 주한미군, 미국 전략군, 미국 인도태평양군 관계자를 포함한 양국 안보, 군사, 외교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NCG는 확대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덴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제1회 회의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김 위원장과 카트 캠벨 미국 NSC 인도태평양 문제조정관, 칼라 아버크롬비 NSC 국방정책·군비조정관이 주도했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근교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핵협의그룹의 제2회 회의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 이 사진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공개한 것. 그 중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수석보좌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국방정책조정관인 마헬 비탈씨(오른쪽)도 포함된다.  (사진은 비매품) (연합 뉴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근교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핵협의그룹의 제2회 회의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 이 사진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공개한 것. 그 중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수석보좌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국방정책조정관인 마헬 비탈씨(오른쪽)도 포함된다. (사진은 비매품)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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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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