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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본격화…국민 의견 12월 7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본격화…국민 의견 12월 7일까지 접수
  • Published11월 17, 2026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 일자리와 노동 형태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질문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으로부터 접수하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응…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확대

정부는 지난 9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출범시켰다.

논의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고용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 경제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래세대 일자리부터 K자형 양극화까지 주요 의제 검토

현재 논의체가 검토하는 주요 분야는 미래세대의 일자리,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 경쟁력 강화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K자형 양극화’는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따라 일부 산업이나 계층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성과가 사회 전반에 균형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정책 대안보다 사회적 질문에 초점…녹서 발간 추진

이번에 마련되는 녹서는 특정 정책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다.

정부는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안내서 방식으로 녹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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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중심 논의 넘어 국민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실제 노동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질문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AI 기술이 노동환경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존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7일까지 누구나 참여…우수 질문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번 국민 의견 수렴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된 안내 배너를 클릭한 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이유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녹서 집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AI 전환 시대,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기반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구조, 경제적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녹서 작성과 국민 의견 수렴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에 필요한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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