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소문 확산… 금융당국 “사실무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주택 구매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설, 온라인 커뮤니티서 확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NS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부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게시물에서 주장한 대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억원 이상 주택: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 10억원 미만 주택: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러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차이 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에서 확산한 소문은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낮은 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원장 “전혀 사실 아니다”… 허위정보 유포에 엄정 대응

금융당국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설을 공식 부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게시물에 등장한 대출 제한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논의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정된 정부 정책처럼 유포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허위정보 확산

부동산 금융 규제를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확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게시물에는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앞서 유포된 유사 게시물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한도 축소나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한 소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실제 정책 방향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지 않은 방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전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 “대출 규제 소문보다 자금 여력과 상환 능력 중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규제 강화 소식에 영향을 받아 주택 매수 시점을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자의 금융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 가능 금액뿐 아니라 장기적인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금리도 빠르게 상승해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자기자본이 충분히 마련되고 대출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택 구매 전 공식 대출 규제 확인 필요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소비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정보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뿐 아니라 소득, 기존 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대출 규제 소문… 신중한 주택 구매 판단 요구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정책을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유포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설 역시 금융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출 규제 변화 가능성만을 우려해 주택 구매를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한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보유 자금과 대출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